미·인도 관세 충돌: 글로벌 무역과 안보에 미치는 파장

올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워싱턴에서 회담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양국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고, 두 정상은 서로를 “위대한 친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불과 6개월도 안 되어, 양국 관계는 최근 몇 년 중 가장 날카로운 무역 갈등으로 치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기존 25% 관세에 25%를 추가해 두 배로 올린 것으로, 인도의 오랜 라이벌인 파키스탄(19% 관세)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발단: 러시아산 원유 수입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인도가 러시아의 “유해한 활동”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원유 수입으로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즉각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비합리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원유가 쟁점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러시아산 원유는 인도 수입의 2%도 안 되었으나 2023년 6월 기준 러시아산 비중이 40%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중국은 인도보다 더 많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만, 미국의 비판은 주로 인도에 집중되면서 인도 내에서는 미국의 ‘이중잣대’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 이면: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

공식적 이유는 원유지만, 무역 전문가들은 다른 동기도 지적합니다. 미국은 인도와의 무역에서 약 4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인도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디 총리는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인도가 농업 개방을 거부하는 핵심 이유는 전체 인구의 약 42%가 농업에 생계를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산 농축산물이 대거 들어올 경우 영세 농가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며, 이는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농민·어민·목축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여론 반발과 정치적 후폭풍

관세 발표 이후 인도 전역에서 미국 브랜드 불매 운동과 반대 시위가 확산했습니다. 라훌 간디 인도 국민회의당 대표는 이번 조치를 “불공정 무역협정을 강요하기 위한 경제적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농민단체와 노동조합은 이미 미국의 ‘경제 압박’에 맞서 전국적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중국 변수

아이러니하게도 미·인도 갈등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일 수 있습니다. 양국은 2020년 갈완 계곡 충돌 등으로 긴장 관계를 이어왔지만, 올해 초부터는 조심스러운 관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7월 인도와 중국 간 고위급 회담이 재개됐고, 모디 총리는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인도 갈등이 쿼드(미·일·호주·인도)를 약화시키는 호재입니다. 쿼드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협의체이기 때문에 인도의 역할이 줄어들면 중국에는 전략적 여유가 생깁니다.

한국과 역내 안보에 미칠 영향

미·인도 간 균열은 인도-태평양 전역과 한국에도 파급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인도가 중국 견제 역할을 축소하면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스쿼드’(미·일·호주·필리핀)나 다른 역내 안보 협력체 참여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과도하게 역할을 확대하면 중국과 북한의 압박을 동시에 받을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이를 전략적 기회로 삼아 미국 의존 구조를 완화하고 유사 입장국들과 협력을 다지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핵심 정리

무역 갈등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도의 농업 시장은 정치·사회적으로 절대 양보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중국은 미·인도 갈등에서 전략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국의 안보 요구 변화에 대비하고 외교·안보 전략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