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속 한국의 선택: 양다리 전략은 더 이상 불가능한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앞으로 경제와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지고 있는 관세 협상, 방위비 증액, 조선·원전 협력 등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전략과 직결됩니다.

사드 배치와 중국의 반발, 그리고 새로운 국면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THAAD) 배치로 중국의 강력한 경제 보복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조선업·원전 등에서 미국과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사드 때보다 훨씬 큰 차원의 중국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는 중국의 ‘중국몽’을 흔들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식 협상과 불확실성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은 “예측 불가능성”으로 요약됩니다. 한 번 합의한 관세나 협정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적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와 브라질이 각각 50% 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는 한국에도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방위비 증액 요구와 한미동맹의 성격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3% 수준(약 60조 원)이지만, 미국은 이를 최대 5% 수준(약 130조 원)까지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사회복지 예산을 훨씬 상회하는 엄청난 규모이며,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 동맹의 성격과 직결됩니다. 미국은 북한 억지를 한국 스스로 감당하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필리핀과의 공조, 한국의 입장

이미 일본과 필리핀은 중국 견제에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노 코멘트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선택: 미국인가, 중국인가?

미국 편 선택 시: 조선·방위·원전 산업 등에서 중국이 배제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최강자가 될 수 있음.

중국 편 선택 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인 중국에 밀려 한국 산업 전반이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 큼.

즉, 한국은 이제 “안 맞을 방법은 없는 상황”에서 한 대만 맞을지, 아니면 두 대를 맞을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