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중대한 갈림길에 서다

새 정부는 가계 소비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해 총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비쿠폰 지원 등 다양한 소비 활성화 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한 관세 협상과 주요 합의 내용

7월 31일, 미국과의 상호관세가 발효되기 단 하루 전, 협상은 극적인 타결을 보았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일본·EU와 동일한 15% 상호관세율 적용, 그리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입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협력 전용 펀드로 쓰일 예정입니다. 민감했던 소고기·쌀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런 수준의 ‘선물’ 없이는 합의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 속에서도 비교적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됩니다. 관세 압박이라는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향후 수출과 경제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스타일을 감안할 때,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락세에 접어든 성장잠재력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계속 하향 조정돼 왔으며,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 인구는 이미 정체 상태에 있고, 빠른 고령화로 인해 머지않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올해 2% 아래로 내려왔고, 매년 0%를 향해 가는 추세입니다. 이는 곧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고, 한국 경제의 대전환을 목표로 정책 비전을 내놓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다시 3%로 끌어올리고,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의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민생경제 회복·혁신성장·공정성장이 그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대전환의 세 축: 사람, 혁신, 시장

정부는 HIM(Human, Innovation, Market) 전략을 대전환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1. 사람(Human) – 경제정책과 기업문화가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인재 육성에 힘을 쏟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고용 친화적이고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혁신(Innovation) – 한국 경제의 미래는 ‘초격차’ 기술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투자 확대,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혁신성장은 공정성과 함께 가야 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도 혁신 기술 개발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3. 시장(Market) –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필수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 의존도가 높아 ‘미국 우선주의’ 통상 압박을 피하기 어렵지만, 이번 관세 협상을 계기로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맺음말

만약 한국이 이 HIM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한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경제 위기를 내일의 경쟁력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